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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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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맛집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및 금융 단체 관계자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국채 증가폭이 문재인 정부 때의 1.5배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국채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차(2018~2020년) 적자국채 증가폭 152조원의 약 1.5배다.적자국채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채무에 대한 국가의 대응자산이 없기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는 이자도 붙는다.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국채 이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적자국채 이자는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기자 적자국채 이자 13조7000억원 중 5조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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