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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프리다이빙2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기준을 보고 불법 여부를 파악해, 스스로 투자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를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가이드라인에는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명문화됐다.차입과 관련해선 공매도 주문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한다.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실시간 잔고 증감액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 일별 매도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무차입공매도 요건도 명확화게 바뀐다.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돼야 한다. 만약 A사가 B사에 주식을 대여하고 전량 매도 주문까지 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주식이 반환되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대여자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주요 방향 12가지를 내놨다. 국교위는 ‘대입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해 현행 대입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 등 앞서 논란이 됐던 세부 정책들은 빠진 채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국교위 내에서도 “디테일이 빠진 토론회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5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12가지 방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 방향으로 ‘AI 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학생 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정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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