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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레드향 노동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화해’가 ‘판정’보다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중노위는 20일 발간한 ‘노동 분쟁 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7월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 종결 사건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353명(50.3%)과 사용자 349명(49.7%)이 참여했다. 노동위원회(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시 노동위의 판정·명령·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을 화해 제도라 한다.노사 당사자의 분쟁해결 만족도는 화해가 판정보다 평균 2~5배 높았다. 판정 대비 화해의 ‘이행만족도’는 노동자 1.92배, 사용자 1.58배에 달했다. ‘당사자 간 관계 개선’은 노동자 2.45배, 사용자 2.67배였고, ‘사건 재발 예방 만족도’는 노동자 4.28배, 사용자 6.2배였다. 노사가 화해를 선호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순식간에 물러나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다. 원래 ‘완연(宛然)’은 지금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또렷이 떠오를 때 쓰는 말이었다. 사라져버린 옛날 모습 그대로라든가, 존경하는 어떤 이의 풍모와 매우 비슷하다거나, 꿈에 그리던 신선세계가 펼쳐진 듯할 때, 그런 실감 나는 상상을 두고 완연하다고 표현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다’는 사전적 풀이도 그런 전통을 반영한다. 하지만 요즘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증세나 분위기가 뚜렷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는 듯하다. 그렇다. ‘완연한 가을’은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피부에 실제로 왔다.가을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동시에 매서운 죽음의 계절이다. 생장을 주관하는 양의 계절이 지나고 숙살(肅殺)을 주관하는 음이 시작되는 때다. 다시 생명의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을 떨구고 썩히는 쇠락의 시간이 필요하다. 버리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자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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