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방조’ 혐의, 김 여사에도 적용되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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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37번)의 2배가 넘는다.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0년 10월28일 통화에서 대신증권 담당자가 “10만주 냈고” “그...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가 오는 12월 말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도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국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동들은 보육·교육·의료 접근권 등에 제한을 받으며,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 불법입양 등 위험에도 노출된다.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심포지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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