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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바구니주문2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7만9279건 발생해 전년보다 2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로드킬 사고도 증가 추세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7만9279건이었다. 하루에 217건씩 일어난 셈이다.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 발생해 증가 추세다.지난해 발생한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는 870건으로 전년(279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천연기념물은 22건이었고, 멸종위기 2급인 삵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211건에 달했다.국립공원공단 내에서도 매년 200마리가량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었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
배우 황정민이 <베테랑 2>의 서도철 형사로 9년 만에 돌아왔다. <베테랑 2>는 올해 추석 연휴에 극장에서 개봉한 유일한 한국 영화다. 2015년 관객 1341만명을 돌파하며 대흥행한 <베테랑>의 후속작이다. 전편에 이어 ‘천만 영화 시리즈’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황정민은 지난 10일 기자와 만나 “제 마음에는 늘 서도철이 자리잡고 있어서 ‘언젠가 한번쯤은 꼭 다시 연기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테랑>은 제가 배우로서 자괴감이 컸던 시기에서 꺼내준 작품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자’고 찍었는데 관객들도 너무 좋아해주셨죠. 류승완 감독님이 <베테랑> 끝나고 <모가디슈>랑 <밀수> 찍는 걸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베테랑 2> 하자’고 졸랐던 기억이 나요.”류승완 감독은 물론 배우 황정민·오달수·오대환·장윤주·김시후 등 강력반 형사들도 그대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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