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가인권위, 왜 있어야 하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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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앞으로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때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안부는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는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도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이 검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지난 6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단계까지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법률사무소 진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2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현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피해자 아버지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해 저희와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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