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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연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연중 하루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5년간 민자·재정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총 4만7737t으로 집계됐다.연중 하루 평균으로 26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548t, 2020년 9737t, 2021년 1만345t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과 지난해 각각 9668t, 9439t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하지만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연중 하루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약 54.8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버려졌다.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쓰레기(26t)의 2배 이상이다.설 연휴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이보다 더 많았다. 연도별 설 연휴에 발생한 하루 평균 쓰레기는 2019년 52.2t, 2020년 48.9t, 2021년 65.9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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