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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쟁점은 1심 무죄였던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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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8 19:40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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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교도소에 가야 될 10대가 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흉기로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지난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검찰 수사관 2명은 A군에게 유예된 징역 2년의 형을 집행하려고 이날 집으로 찾아갔다. A군은 이에 흉기를 검찰 수사관들에게 휘둘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7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 숨어있던 A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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