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공소기각은 위법”···1심 파기 > 이용후기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른바 ‘반국가세력’ 논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외교·안보 장관 출석 문제로 5시간 늦어진 오후 7시에 열리는 등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며 “야당은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안타깝고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 외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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