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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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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7 14:31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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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은행연합회는 12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와 6대 은행은 200억원 상당의 쌀과 쌀가공품을 연말까지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저소득층 가정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연합회와 은행별 구매 규모를 보면 NH농협은행이 190억원, 연합회와 나머지 5개 은행이 총 12억원이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임직원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소비 촉진 홍보 등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시속 200㎞ 넘는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금정 요금소 앞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차(SUV)가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순찰차가 SUV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곧바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해 금정나들목에서 일광나들목까지 도주를 시작했다.금정 나들목부터 본격적으로 도주를 시작한 SUV는 경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SUV는 앞지르기 위반, 갓길 통행 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하며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9㎞나 도주했다.순찰차는 시속 최고 197㎞의 속도도 냈지만 도주 차량을 따라잡지 못했다. 순찰차는 겨우 일광 나들목 부근에서 도주로를 막아 SUV를 멈춰 세웠다.경찰이 SUV 운전자 40대 A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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