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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과세 형평성’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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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7 11:22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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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일 최씨를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전주’를 전수 조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계좌 1개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판단했다.수사팀은 최씨에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와 김 여사에게 권 전 회장을 소개해준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최씨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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