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뽀뽀 사진 등 요구한 40대 징역형 확정 > 이용후기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선수영구제명 조치를 받은 손준호(수원FC)가 중국 사법당국의 협박에 따라 없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이 체포 당시 고지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면서 일정 부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하 손준호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제는 이렇게 터놓고 응어리 같은 거를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오히려 홀가분하고요. 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가 그때 생각해서 혹시 감정이 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정말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쇼크를 받았고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체포 이후였습니다.”“공안은 공안이 이제 한국말로 경찰인데요. 저에게 경찰이 자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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