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귀성길 짧고 귀경길 길어질 듯 > 이용후기

올해 추석 명절은 예년보다 짧은 귀성길과 긴 귀경길이 예상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을 기준으로 귀성길 예상 최대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광주 6시간10분으로 각각 전년 대비 3시간25분, 3시간15분씩 줄어든다.귀경길은 지난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당일인 17일 부산에서 서울 방향은 10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광주에서는 9시간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시간30분, 1시간55분 늘어난 수준이다.한편,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의 올 추석 교통상황 예측 결과, 귀성길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 시간대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이다.서울~부산 구간은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 출발 기준으로 예상 소요 시간이 9시간15분에 달한다. 서울~광주 구간의 예상 소요 시간은 정오 기준 약 7시간이다.귀경길 교통량은 17일에는 오전...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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