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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법 개정 추진…국회의원 석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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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6 05:31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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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오토바이를 훔쳐타며 전국을 누비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턴 40대가 체포됐다.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남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나며 차량 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7월쯤 전남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주유소와 편의점 현금함의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뒤 잠기지 않은 자동차 안의 현금과 귀중품을 반복적으로 훔쳤다.이런 식으로 A씨는 차량 9대에서 총 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동안 A씨가 훔친 오토바이만 6대에 이른다. 그는 오토바이를 훔치고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리는 방식을 이용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빚었던 ‘냉동김밥’ 제품을 풀무원이 국내 식품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 주요 유통채널에 수출한다.풀무원은 중국 대형마트 샘스클럽에 냉동김밥을 수출해 최근 판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 제품은 참치김밥으로, 포장지에 ‘K스트리트 푸드’라는 문구를 넣어 한식임을 강조했다.샘스클럽은 월마트 계열 창고형 마트로 중국 전역에 49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풀무원은 이달에만 13만6000봉지, 연간 62만봉지 수출을 목표로 한다.경북 구미의 중소 식품기업 ‘올곧’이 처음 미국으로 수출한 냉동김밥은 지난해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의 영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미국 시장에는 다른 한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냉동김밥을 수출했지만, 중국 유통채널에서는 그간 냉동김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풀무원은 쌀밥이 익숙한 중국 시장에서도 김밥의 잠재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을 추진했다.풀무원은 샘스클럽을 냉동김밥 확산의 거점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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