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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프로그램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 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한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의 상징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났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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