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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4 06:43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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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북한이 13일 핵무기에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두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면서, 향후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원심분리기 등을 통한 핵물질 생산 진행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생산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더 늘리고 분리기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완성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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