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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3 11:5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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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기1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다.10일 TBS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안부 고시에는 11일부로 이같은 사실이 공표될 예정이다.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며 TBS는 시와 시의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근거를 잃었다. TBS는 서울시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며 지난 6월1일부로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왔다.TBS는 외부 기업의 인수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TBS는 연말 라디오 2곳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후 심의를 통해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의평원과 교육부 사이에 낀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1일 의평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보면,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6년간 매년 평가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49개를 선별해 지표로 삼았다. 그간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15개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평가 주기 단축(2·4·6년→매년)이 부담된다는 대학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학교육 평가인증 첫해인 올해 의평원의 판정 지침은 더욱 엄격하다. 평가인증 기준 49개 중 80% 이상(...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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