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짜뉴스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 이용후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
대한제국의 재외 공관이던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 연방 문화유산인 ‘국가사적지’가 됐다.미국 내 한국 관련 건물이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가 된 것은 처음으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주미 공사관)이 지닌 역사적 가치가 공식 인증됐다는 의미가 있다. 미 연방 문화유산으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공사관’이 9월 9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는 사실을 미 국립공원관리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미국의 국가사적지는 국가사적보존법에 따라 지구(District), 건물(Building), 구조물(Structure), 사물(Object)이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평가받아 등재된다. 이번 등재는 지난 7월 공청회, 8월 미 연방정부 관보 게시를 통한 등재 예고, 국립공원관리청의 의견수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중국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스페인과 노르웨이 총리를 연이어 만나고, 중국 대표단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갔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뤼셀을 방문 중인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단이 전날 자비네 바이안트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왕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 간의 장관급 논의를 준비하는 성격을 띤다. 양측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조정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EU는 앞서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초안에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정했다. 이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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