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살인까지…20대 남성 징역 22년 > 이용후기

마약을 투약한 후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1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얼글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범행 후 자수 등을 감형 요소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두고 전제로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건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협의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전제 조건을 걸면 서로 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지는 입장에서는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서 해결 못 하면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의제는 이렇게 제한해야 하고 그걸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지난달 제안했던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선 그 말도 아끼고 있다”며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제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모...
제20회 쇠소깍 축제가 열린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에서 8일 관광객들이 카약과 제주 전통배 테우를 타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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