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의정석2 > 이용후기

수학의정석2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경찰이 5일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부당한 탄압”이라면서 반발했다.박 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의협 간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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