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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3060TI2 정부가 2년 전 일괄해제한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택시부제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개인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승차난이 심야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판단, 지자체에게 부제 권한을 넘겨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번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제운영권한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갖는다.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첫날 ‘혐오 발언’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 대상이 됐다.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 개신교계는 그의 취임을 환영했다.안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취임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혐오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
1994·2018년 기록 깨고 6~8월 전국 평균 25.6도 열대야 20.2일 ‘역대 1위’ 강수량 평년의 82% 수준‘좁은 곳에 거세게’ 특징‘시간당 100㎜’ 9건이나올여름(6~8월)이 1994년과 2018년을 제치고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전국 평균기온과 열대야 일수 등이 역대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여름 비는 장마 때 ‘폭우’로 대부분 집중됐다.기상청은 5일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특성’에서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25.6도), 평균 최저기온(21.7도), 열대야일(20.2일) 모두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돼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꼽혔던 1994년, 2018년의 평균기온과 열대야 일수를 뛰어넘은 것이다.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23.7도)보다 1.9도 높았다. 이는 1973년 이래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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