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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조립의뢰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산 집행률이 7월 말 기준 1%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노선 예산 집행률도 7%대에 그쳤다. 두 노선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민자 사업의 구조 상 정부의 재정 투입이 후순위로 미뤄진 것일 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2030년 B노선 완공, 2028년 C노선 완공’이라는 정부 목표치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GTX-B노선 예산은 총 1212억300만원이었다. 이 중 7월 말까지 정부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3000만원(1.1%)에 불과했다.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건 토지 보상이 늦어진 탓이 크다. 정부는 올해 착공에 따른 토지 보상비를 총 1170억원 책정했는데, 7...
부산시는 20일부터 ‘2024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15개 기관에서 총 183명을 채용한다.기관별 채용인원을 보면 부산관광공사 4명, 부산시설공단 85명, 부산환경공단 29명, 부산연구원 3명, 부산신용보증재단 1명, 부산테크노파크 6명, 부산경제진흥원 1명,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4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9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명, 부산사회서비스원 1명, 부산디자인진흥원 10명, 부산문화재단 7명, 영화의전당 11명, 부산문화회관 10명이다.원서접수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이며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거나 한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또는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필기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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