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우산 잘못 가져갔다 절도죄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 이용후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4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11월 대선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학기 초에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인해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와인더의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14세 학생 2명과 수학 교사 2명 등 총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조지아 수사당국이 밝혔다.총격 용의자는 14세 소년인 콜트 그레이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배로 카운티 저드 스미스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크리스 호지 조지아 수사국장은 그레이가 AR-15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학교 내로 총기 반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그레이는 지난해 부친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학교 총기 난사를 벌이겠다고 위협해 법 집행 당국의 조사를...
중국이 아프리카 53개국과 함께 서방 진영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아프리카 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의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 제기와 글로벌 공급망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프리카 53개국 정상 및 대표단,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은 전날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에 관한 베이징선언’(베이징선언)을 발표했다.베이징선언은 “우리는 IMF와 상업 채권자들이 ‘공동 행동·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채무 처리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국가가 이 핵심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함께 도와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또 “AU나 아프리카개발은행 틀 내에 아프리카 경제 특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전날 아프리카의 53개 수교국에 3년간 3600억위안(약 67조7500억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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