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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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0 05:33 조회 13 댓글 0본문
9일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국회가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다.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빚어졌다.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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