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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2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들을 응급실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현장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복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조차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는 등 군의관 파견 초기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응급실 업무 못한다”, 복귀 결정 잇따라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5일 기준으로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견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군의관들이 업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복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으나, 현장에서 응급실 업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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