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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5인화2 정부가 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올해보다 5% 늘리기로 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45만원을 지급한다.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보훈부 예산은 올해보다 1.2%(757억원) 늘어난 6조4184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 5%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예산은 올해 3조4681억2400만원에서 내년 3조5807억2300만원으로 늘어난다.참전명예수당은 올해 42만원에서 내년 4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예산은 올해 6259억9300만원에서 내년 5869억6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인원이 올해보다 1만5502명 줄어 10만8621명이 됐기 때문이다.7급 상이군경 보상급은 올해 50만8000원에서 6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에 ...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인상 등 2개 안이 올라왔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건보료율은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은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은 하위 실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에게 확인할 사항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이 대표가 직접 신문을 받기 위해 증인석에 앉은 것은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에 대해 특정인과 ‘접촉한 적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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