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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07 13:25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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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지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간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민주당판’ 제3자 추천 특검법안 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초 오늘 하려 했는데 손을 더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7가지의 제3자 추천안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최종안 선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등은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최종안은 이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특검법 직접 발의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한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대법원장의 추천권만 ...
경기도는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을 시작으로 올해 11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 원(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3개월분(10월~12월)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그리고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영농 조건을 1년 이상 충족한 농어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는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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