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이용후기

이혼전문변호사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배우 김수미씨가 25일 별세했다. 향년 75세.서울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김씨는 심정지가 발생해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김씨는 지난 5월과 7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공연과 방송 활동이 겹치면서 피로가 누적돼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출연한 홈쇼핑 채널에서 어눌한 말투와 부어 보이는 얼굴 탓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다.194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씨는 1970년 MBC 탤런트 공채 3기로 입사했다. 스물아홉의 나이로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어머니 역할을 맡은 후 22년간 열연을 펼치며 국민 배우로 거듭났다.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영화 <맨발의 기봉이> <가문의 영광> 등에도 출연했다.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팔꽃을 사랑한 여자, 잠들다’를 비문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