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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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30 04:51 조회 1 댓글 0본문
이혼전문변호사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6건이나 발의“거리제한 완전 폐지해 신재생 보급 확대”전국 농촌 지자체는 “주민들에 피해” 반대각 지자체 조례, 법 개정 통해 ‘무력화’ 시도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 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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