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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한 대책이다.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