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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 15분쯤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전 B씨의 동업자에게 연락해 B씨의 출근 여부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오는 29일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시민·노동단체가 모여 돌봄 정책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참여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 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한국사회의 돌봄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독박을 쓰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돌봄노동이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의 90%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운영했던 공공돌봄서비스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사례로 들며 “공적 돌봄 체계가 부족한 틈새 속에서 결국 장애인 가족과 돌봄청년·돌봄아동·여성의 독박육아와 같이 사회 특정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독박 돌봄’이 고스란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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