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가해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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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20 21:50 조회 3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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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09640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건이 또 발생했군요..
거기다 2차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x같은 경우까지...
음주운전 차량이 1차 사고를 내고... 보험사 지시로 갓길로 차량 옮기는걸 거부하고 30분동안 도로 한복판에서 뻐기고 있었고..
그때문에 뒤에 오던 차량이 도로에 멈춘 상태에서 그 뒤에 오던 80km로 달리던 차량과 2차충돌... 23살의 젊은 처자들이 둘이나 그 자리에서 즉사..
이런 사고도 냈지만 법적으로 1차 사고자는 2차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고... 1차 사고자에게 갓길로 차량 옮길것 거부하라던 보험사 직원도 모르겠다고 발뺌하는듯 하고...
참 x같은 우리나라 법이네요.. 이런 사건도 확실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해야하는데.. 저 보험사도 당연히 잡아넣어야하고.. 우리나라 법이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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