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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올리며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방침이라지만, 올 3분기에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5~3.42% 수준으로 대부분 상품이 기준금리(3.2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수신 금리는 지난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장금리 흐름을 좇아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하 영향까지 본격 반영된 것이다.지난 23일 농협은행은 주요 거치식·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55%포인트 낮췄고, 우리은행도 만기 1년의 적립식 예금 금리를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낮췄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후 떨어진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5~6차례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상당수 의원들이 9월 말, 10월 초에 나온다고 했다가 각자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번주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재·보궐선거도 끝났으니 다음주쯤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출석 요구가 “거의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없이 출석 요구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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