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이용후기

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
27일 오전 11시 41분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가 공유하는 노선인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총 11대의 운행이 10분에서 최장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코레일 일반열차는 3대가 20분~1시간 가량, 고속열차(KTX)는 6대가 10분~1시간 40분 가량 각각 지연됐다.SRT는 하행선 열차가 익산역에서 1시간 48분 대기한 뒤 출발했다. 여수엑스포역에서 오후 2시31분 출발하려던 상행선 열차도 당초 예정보다 약 1시간30여 분 출발지연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장애구간에 대한 긴급복구가 이뤄져 운행이 정상 재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