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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7 19:3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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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배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며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파병한 3000명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 세 곳에서 기본 전투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다....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억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 1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겁을 먹고 빼돌렸던 현금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남서에서도 B경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B경사는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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