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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7 09:09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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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도 빠져있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유령 아동’ 2200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아동의 안전 및 출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임시 발급되는 7자리 숫자로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가 붙는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부산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8개월 된 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회 과방위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재석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출장 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면담했다. 류 위원장과 장 단장은 당시 에릭슨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콘텐츠 차단 등 업무 협조를 받았다’고 국감에서 말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쓴 e메일을 공개했다.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관련 확약을 했다고 계속 증언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며 “류 위원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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