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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홍제동 ‘개미마을’이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홍제동 9-81번지 일대, 사당동 63-1 일대 등 2곳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신통기획 후보지로 확정된 홍제동 9-81번지 일대(11만9734㎡, 약 3만6200평)는 개미마을과 인접한 ‘문화마을’을 포함해 재개발된다.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실현되지 못했다.시는 “홍제동 9-81 일대는 개미마을, 문화마을, (구)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지역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간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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