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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내 A사는 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컨설팅을 요구받았다. 이 회사는 당초 평가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낮아 등급을 올리기 위해 컨설팅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B사는 동일한 ESG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자 평가 결과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108곳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ESG 평가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이 52.4%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근접한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벌이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와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달 초에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선발대 약 10명이 들어와 자국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교도통신은 선발대가 북한군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위성정보와 감청, 러시아군 내부 정보원 등을 토대로 이런 북한군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교도통신은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2000명이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전날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달 초 최소 3000명의 병사가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군기지로 보내졌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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