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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5 16:25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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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대통령실 퇴직 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임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상임감사 재직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행정관은 두 달 동안 휴일에 모두 6차례 업무추진비를 썼고, 지난 8월 광복절 연휴에는 서울과 강원 강릉의 특급호텔에서 70만원에 가까운 지출을 했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8~10월 김대남 상근감사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8월5일부터 10월7일 사이 총 57차례에 걸쳐 736만644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서울보증 감사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47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김 전 행정관은 휴일(주말·공휴일·휴가일)이었던 8월11·15·16·17일, 9월21·22일 6차례에 걸쳐 총 76만8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특히 근무일이던 8월...
충남 홍성군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돈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 농가를 배출했다.홍성군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선정한 한돈 분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44곳에 홍성에 있는 13개 농가가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인증 농가 중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국 최다다.인증을 받은 홍성지역 농가들은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탄소저감 기술을 인정받았다. 악취 저감을 위한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정착시킨 결과라고 군은 설명했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를 선정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하고 있다.홍성군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연계한 지역 축산물 브랜드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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