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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친한동훈(친한)계에서 반발이 나왔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의총)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전날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 발언 직후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추 원내대표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배현진 의원은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다.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대러 접근은 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며 “그러나 핵보유가 오히려 북한을 불안하게 했듯이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파병 움직임 등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본부장은 북한이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을 두고 “체제 유지를 위한 만능의 보검처럼 보였던 핵무기가 결국 내부로부터 체제를 흔드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위협을 과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국제사회...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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