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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재차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선공약을 조건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어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친윤석열(친윤)계는 야당의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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