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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인테리어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1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2만69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누적 입원환자 수(2075명)의 약 1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입원환자 4373명과 비교해도 약 4.5배, 2022년 전체 입원환자 1591명에 비해서는 12.6배에 이를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특히 올해는 통상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겨울철 들어 환자 수가 증가하던 예년 추세와 달리 5월 무렵부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중순부터 1주당 입원환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어선 뒤 유행이 10월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체 입원환자 수가 1001명을 기록한 지난 6~12일 기준 환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7~12세가...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금 1억5900만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용 25억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억원 등 총 8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8월에만 4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이 중 원·하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2021년을 빼고 5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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