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이용후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공개사과를 촉구했다.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합동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 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5·18 3단체는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에 이를 열람하도록 했다가 현재 첨부파일이 삭제됐다”며 “지금까지 해당 문구에 대한 박물관의 사과·설명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탄생·발전을 이끈 국민의 역사적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구체적인 역사 왜곡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으로 수급한 한국마사회 전직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83)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지급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환수액은 2억1600만원 정도다. 하지만 현 전 회장 등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마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승소한 마사회는 지난...
북한 특수부대원이 러시아군에 현재까지 약 3000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파병규모가 총 1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다. 북한군은 러시아 현지 적응 훈련 중으로, 아직 전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현대전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내다봤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최근 북한 특수부대 약 1500명이 추가로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13일 약 1500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것과 합쳐 현재까지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이다. 북·러가 계획한 총 1만여명의 파병은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전체 1만여명 규모의 투입과 관련해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 18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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