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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5 03:46 조회 4 댓글 0본문
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병원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더 쓸 경우에 이 금액이 인건비 총액 외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그간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로 예정된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24일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1월4일 시정연설이 예정돼있는데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금 정국에 대해 스스로 당당하면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정연설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 등의 국정에 관해 연설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재정 정책을 비롯해 국정 전반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바 있다.국회의장실에선 윤 대통령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의전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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