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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만든 상황에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는 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활동을 자제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게이트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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