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이용후기

이혼변호사 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동두천시의 계획을 두고 시민사회와 시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건물 철거를 지지·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소요산 공영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인다. 철거 반대 측은 동두천시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1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공대위는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등 ‘관제데모’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대위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동두천시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22일 14:30 소요산에 방문 예정”이라며 “참석 가능한 분들은 말씀해달라”고 했다.철거 찬성 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보낸 ‘성병관리소 철거시위 대항 방문자 명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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