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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4 20:58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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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광주광역시가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산강 맑은 물 활용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0㎞ 구간의 하천복류수를 취수해 수질을 개선하는 영산강 물 재이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984억원이 투입된다.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영산강 맑은 물 활용 사업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부도 “광주가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영산강 하천수를 식수로 사용한 바 있다”며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광주시의 건의에 적극 공감하고 영산강의 물순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시는 지난해 10월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기본 구상 계획에...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다. 박 대표 측의 입장 표명 없이 끝난 재판에 유족 측은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끼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5000쪽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힌다. 이후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 측이 밝힌 것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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