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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김밥집을 운영하는 방모씨(52)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율을 6.8%에서 9.8% 올리자 앱 탈퇴를 고민했다. 2만원 이하 메뉴는 팔수록 손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달앱을 탈퇴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지만 매출이 플랫폼에 종속된 상황이라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매출 루트를 개척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상당수의 외식점주들이 배달앱 탈퇴를 고민하지만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사실상 플랫폼에 종속되버린 것이다. 이미 배달앱 시장이 포화 상태라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외식점주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88명(80.0%)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배달앱 탈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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