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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655억원 집행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에 투입하라고 요청한 재난관리기금 금액은 655억원이었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행안부는 지난 2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집행 협조를 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의2에는 “의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선 법리를 고려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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