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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23 21:33 조회 4 댓글 0본문
26개 대학생 단체 연합인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학내인권센터 예산·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대학의 현주소를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진단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강나연 운영위원은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대학 당국의 무책임을 꼽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청소년의 문제’로만 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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